[주린이를 위한] 삼성전자,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상황 총 정리! (feat. 이재용 국정농단)

[주린이를 위한] 삼성전자,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상황 총 정리! (feat. 이재용 국정농단)

출처: 연합뉴스

 

안녕하세요. 슈개입니다 ^^

삼성전자에서 준법감시위(삼성준법감시위원회)와 이재용 부회장과의 재판 출석 건 상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1. 준법감시위원회 정의

:: 준법감시위원회가 뭐지?

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.

 

"삼성에서 만들고, 삼성에서 운영하는, 삼성을 위한 감시 기구" 

 

 

2. 준법감시위원회 역할

1.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 · 통제

  - 대외적 후원, 내부거래, 합병, 기업공개 등의 문제

  - 7개 핵심 계열사를 앞으로 지켜보겠어!

  - 7개 계열사(삼성전자, 삼성물산, 삼성생명, 삼성SDI, 삼성전기, 삼성SDS, 삼성화재)

> 삼성의 높으신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게,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보자!

 

2. 매월 1회 이상 회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

>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잘하고 있나 봐보자, 뭔일 생기면 수시로 회의 하도록 하자!

 

 

 

3.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원

전 대법관(김지형)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이며, 그 외로 7분이 추가로 구성됨

>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메시지는, 그냥 만만한 작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,

> 추후 경영문제가 발생되고, 이에 따라 정부와 견줄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
 

 

아무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에,

참고할 요소로 작용하는 삼성감시위원회!

 

 

4.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 3인 평가내용

(삼성에서 만든 이 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)

 

 

1. 재판부 추천: 전 헌법재판관(강일원)

 "준법위 역할을 잘할 것 같긴 한데... 나중에 발생할 위험도 잘 예방할 수 있을까?"

 

2. 이재용 추천: 변호사(김경수)

 "감시위원회를 삼성에 있던 사람으로 뽑은게 아니야, 외부사람들 모아서 만든 위원회로 삼성감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거야"

 "감시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있지만, 이러면 감시위원회도 가만있지 않을거야(사실공표, 총사퇴)"

 

3. 특검  추천 : 회계사(홍순탁)

 "아직 평가하기에 점검시간이 너무 짧고, 감시위원회 한계가 명확해"

 

 

:: 평가내용 요약 

- 검찰 측: 삼성감시위원회 한계가 있어!

- 삼성 측: 아니야 다소 한계가 있지만 역량은 충분해!

 

 

 

5. 추후 재판을 위한 내용 요약

1. 검찰 측

 "점검을 좀더 꼼꼼히하게 시간을 좀더 달라!"

 

2. 삼성 측

 "무슨 소리냐! 애기도 아니고 자꾸 시간 주라는거야?"

 

3. 재판부 측

 "자자 다들 진정하시고..30일날 다시 얘기합시다"

 

 

6. 마무리

어찌됬든 간에 좋은 결론이 맺어진다면 

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더이상 들락날락하지 않고...

"조금더 경영에 집중 > 사업에 긍정적 효과 > 주가상승" 이 이뤄질거라 생각되며,

만일 그렇지 않는다 해도.. 삼성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싶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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